SKT 30만원 배상, 보상 신청하는 방법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배상 안내! 1인당 30만원 손해배상금 신청자격·절차·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2025년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SK텔레콤이 가입자 1인당 3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 조정안을 받았습니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들은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대상, 절차, 배상금액, 유의사항까지 모두 안내해드립니다.

 

1. 배상 조정안 개요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피해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1인당 30만원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 유출된 정보에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조정안은 SK텔레콤 및 신청인 양측이 수락할 경우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SK텔레콤 가입자 또는 유심·서비스 이용자였던 자
• 해당 유출사고 기간(2024년 4월경) 또는 이후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 가입자 
•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추가 신청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 참고사항: 지금까지는 약 3,998명이 조정신청을 했으며 해당 조정안을 수락한다면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Step 1: 분쟁조정 신청

• 해당 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SK텔레콤 고객센터 통해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
• 신청서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 피해 내용, 연락처 등을 기재

Step 2: 조정안 통지 및 수락

•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과 신청인에게 조정안을 통지
• 양측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배상 절차로 넘어감 

Step 3: 배상금 지급

• 조정 성립 후 SK텔레콤 또는 위원회 측에서 1인당 30만원을 지급
• 지급 방식(계좌이체·포인트 등)은 조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4. 배상금액 및 지급 조건

• 배상액: 1인당 30만원
• 지급 조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및 불안감 등이 인정된 경우 
• 단, 조정이 성립되어야 지급이 확정됩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전체 신청자에게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 5. 유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 조정안 수락 여부가 불확정되어, 아직 배상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신청을 원하는 경우 기한·절차 확인이 중요합니다.
• 신청 외에도 개인 민사소송 등 별도 구제 절차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 고려 필요합니다.
• 실제 배상 지급 방식 및 시기는 조정안 수락 후 별도 안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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